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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photo_81516 float-center" data-idxno="81516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600px"><img alt="" src="https://cdn.koreaeaglenews.com/news/photo/202402/63707_81516_4020.png" 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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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.

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. 해당 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&#39;최초 입주 가능일&#39;에서 &#39;최초 입주 후 3년 이내&#39;로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.

김정재 국민의힘 의원(국토위 여당 간사)은 &quot;현실적인 여러 사유로 인해 직접 입주가 힘든 실수요자들이 많다&quot;며 &quot;논의를 통해 3년 유예를 하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됐다&quot;고 설명했다.

이어 &quot;여러가지 여야의 일정이 있고 의원들의 지역마다 사정이 있어서 아직 전체회의 일정은 못 잡았지만 오는 29일 (본회의에서) 통과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해 일정을 잡겠다&quot;고 덧붙였다.

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&quot;분상제 하에서 실질적 실거주가 필요한 분들에게 거주를 제공을 해야 한단 의미로 폐지 자체는 반대했다&quot;면서도 &quot;다만 경제 사정이 많이 변화했고, 특히 고금리 하에서 어려움 겪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거주 의무기간을 최초 거주기간으로부터 3년 유예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만들어 냈다&quot;고 말했다.

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를 청약받으면 입주 시점에 2~5년간 직접 거주하도록 하는 규정으로, 갭투자자가 아닌 실거주자만 분양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다.

윤석열 정부는 2022년 말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지난해 1&middot;3 부동산대책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전매제한과 세트로 묶이는 실거주 의무도 법 개정을 통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. 정부의 의지에도 더불어민주당이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반대해 국토위에 1년 넘게 계류됐지만 최근 총선 정국에 접어들며 분위기가 반전됐다.

해당 법안이 처리되면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이었던 전국 72개 단지 4만8000여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.

개정안이 통과되면 집주인은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된다. 다만 &#39;3년 유예&#39;는 분쟁의 씨앗이 될 여지가 크다. 전세계약 갱신권(2+2년)이 있는 만큼 3년 뒤 실거주를 해야 하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.

한편 여야는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%에서 75%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.

여야는 이번 주 내로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통과시킨 뒤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.

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.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

분양가 상한제 '실거주 의무 3년 유예' 개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